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1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1. 12. 1. 선고 2021나55831 판결
  [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두52204 판결
  [제재처분취소][공2019하,1323]
   제재처분취소
 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

201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7. 10. 20. 선고 2016구합84955 판결
  [제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제재처분취소
 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다60949 판결
  [조치무효확인][공2006.4.1.(247),491]
   조치무효확인
   신용협동조합법

2005년

5. 대전지방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
  [조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치무효확인
   신용협동조합법

6. 대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3두14765 판결
  [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][공2005.3.15.(222),423]
  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
   감독기구설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